간통죄 폐지안 대법원 선고 그게뭐여?

 

 

안녕하세요?

드림큐 개구리2입니당..

간통죄 폐지안이 내일 26일 대법원에서 선고가 된다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실까요?

사실 간통죄 폐지안이 이번에 5번째라고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통죄..

간통죄라는게 황당한 사건도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또한 우스운 이야기도 있구요..

 

간통죄 로 기소되어 들어온 여자가 취조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  : 아줌마 !!   언제 어디서 몇번이나 했어요 사실대로 말 하세요!

 

      피의자 : 저그 다리건너에 있는 여관에서 김씨하고 두어번 했는디유!

 

       

 

        형사 : 아줌마! 간통죄로 걸리면 징역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

 

     피의자 : 몰라유!!

 

 

        형사 : 아줌마! 최소한 1년은 감옥가서 살아야해요 알았어요??

 

                  저기가서 앉아 기다리세요

 

       피의자 : 좋아유!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유!!

 

 

          형사 :  뭘 물어 봐!!!!!!

 

 

       피의자 :  그런데 말이유  이 국가가 언제부터 내 몸을 관리 했대유???

 

                     그것좀 속 시원하게 멀해봐유 !!!!!!

 

                    만약 대답못하면 난 감옥 안 갈래유!!! 알겠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실 간통죄가 존속이냐 폐지냐를 떠나서

개인간의 사생활에 해당이 되는거지만

도덕성과 윤리 문제 이기도 하잖아요..

 

때에따라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구요..

​

​부부간의 성스러운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는거잖아요..

 

 

간통을 증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시말해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네요...

또한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이 이혼하기 두려워서 배우자의 부정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는 게 현실이랍니다...

간통죄 성립요건을보면.

 

어렵네요..ㅎㅎ

 

 

뭐 둘이 좋아서 응응응~!!!!!!!!!!한다해도

 

결과는

 

 

자식들이 불쌍하네요..ㅎㅎ

 

내일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대다수 우리네들은 간통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살잖아요?

 

집요하게  간통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뭘까?

 

ㅋㅋㅋ 

개구리2의 관삼사는 요거 바로 본업과 부업으로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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